5천만 원대 차용금 사기,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5천만 원대 차용금 사기,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40대 체육관 지도자입니다. 오래전 운동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와는 여러 해 동안 편하게 지내 온 사이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체육관을 인수하려 하는데 권리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대였습니다. B씨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믿음으로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B씨 역시 여유 자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자를 주고 빌려 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 돈을 권리금 지급에 쓰지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투자 등 다른 용도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은 정리되지 않았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B씨는 A씨를 사기로 고소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은 감추기 어려웠고, 실형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기망이 인정될 것인가입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용도를 속인 것은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용도를 듣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재판에서 끝까지 부인했다가 유죄가 선고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해져 형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인정하면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금액이 5천만 원대이고 용도 기망까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목표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다툴 수 없는 것을 빨리 인정했습니다

1) 사건의 성격을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A씨에게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빌린 돈의 사용처가 설명과 다르고, 그 사정을 B씨가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무죄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2) 방어의 축을 양형으로 옮겼습니다

무리한 부인은 두 번 잃는 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와 상의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실형을 피하는 데 모든 자원을 쓰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3) 반성의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반성은 문장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리하게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합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1) 피해자의 사정부터 파악했습니다

B씨 역시 다른 곳에서 이자를 주고 빌려 온 돈이었습니다. 즉 B씨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이기도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B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A씨의 처벌이 아니라 돈의 회수였습니다.

2)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소득과 자산을 검토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변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합의를 받아 내면, 이후 더 큰 분쟁이 생깁니다.

3)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했습니다

협의 끝에 A씨와 B씨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남은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채웠습니다

1) 전력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씨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생활 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은 모두 양형 조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뒤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3) 선고 전까지 관리했습니다

합의는 했지만 약속한 변제가 중간에 어긋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선고 기일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씨가 B씨를 기망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①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② A씨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A씨는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끝까지 부인하면, 유죄가 선고될 때 부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중 사유가 됩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합의입니다. 그리고 합의는 선고가 임박해서 하면 늦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회수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