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폭행·협박 유형력 부정으로 불송치 

강간 고소, 폭행·협박 유형력 부정으로 불송치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알고 지내던 B씨와 만남을 이어 오던 중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A씨는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서로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그날 자신이 원하지 않았고, A씨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거부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서로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다퉈야 할지 A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의 일상은 멈췄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간죄의 유형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그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입니다. 증명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진술 외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메시지, 통화, 이동 기록, 전후의 태도 같은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가릅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A씨의 행동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있는가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요건을 정확한 자리에 놓았습니다

1) 다툼의 대상을 좁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동의가 있었는지라는 모호한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동의 여부는 결국 두 사람의 말싸움으로 끝납니다. 대신 법이 정한 요건, 즉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정도가 어떠했는가로 쟁점을 옮겼습니다.

2) 고소 내용을 행위 단위로 분해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B씨가 주장하는 경과를 시간과 행위 단위로 나눈 뒤, 각 단계에서 어떤 유형력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해 보니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상해나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물리력이 행사되었다면 흔적이나 진료 기록이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전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복원했습니다

1)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그날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를 모두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그날 이후의 연락 내용과 태도가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2) 진술의 변화를 대조했습니다

진술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 세부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이후 진술을 대조해, 핵심 부분에서 설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를 공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어느 진술을 기준으로 유형력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절제된 표현으로 제출했습니다.

3) A씨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잘 모르는 부분까지 확신하여 답하면 나중에 전체 진술이 무너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수사 절차와 신분상 위험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1) 휴대폰 제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폰 제출 요구가 따라옵니다. 통째로 넘어가면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인되어 별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제출 범위와 참여 절차를 관리했습니다.

2) 합의 압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사실상 인정한 모양새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불송치를 목표로 끝까지 다투는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3) 부수처분까지 설명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A씨에게 먼저 설명하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끝내야 하는 이유를 공유했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강간죄 성립에 있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동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이르렀다고 판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성관계를 둘러싼 고소 사건은 목격자도, 영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강간죄는 동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이고, 그 정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해명이 아니라 요건을 제자리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정해지면,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도 정해집니다.

성범죄 고소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조사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조사에서의 한마디가 이후 전부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