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가져갔다 점유이탈물횡령 입건, 기소유예 

분실물 가져갔다 점유이탈물횡령 입건, 기소유예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군 간부입니다.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해 왔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주차장에서 무선 이어폰 한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을 찾아 줄 생각도 잠깐 했지만, A씨는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값비싼 물건도 아니었고, 그 순간에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이 분실 신고를 했고,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명은 점유이탈물횡령이었습니다.

A씨는 당황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사소한 일이었지만, A씨에게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군 간부는 형사 처분이 곧 신분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다만 물건이 특정한 관리자의 지배 아래 있는 장소에 있었다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둘째,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A씨는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나 이동 경로로 확인되는 사건에서 부인은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기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인정과 합의를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1) 초기에 사실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조사 초기부터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금액이 작은 사건일수록 태도가 처분을 가릅니다. 사소한 물건을 두고 변명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인상이 나빠집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회복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수사기록에 제출했습니다.

3) 합의 과정에서 2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다 보면,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별개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접촉을 대리해 진행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신분상 불이익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1) 기소유예를 목표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벌금형도 형사 처벌입니다. 군 간부에게는 인사와 진급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유죄 판결이 남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 차이를 A씨에게 설명하고, 모든 대응을 기소유예에 맞췄습니다.

2) 초범이라는 점과 복무 이력을 자료로 냈습니다

A씨에게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과 함께 A씨의 복무 이력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군 검찰 절차에 맞춰 시기를 조절했습니다

군 관련 사건은 군 수사기관과 군검찰을 통해 진행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 결정 전에 합의서와 의견서가 기록에 반영되도록 제출 시기를 맞췄습니다.

결론

군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액이 작으니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은 엄연한 범죄이고, 신분이 걸린 직업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피해가 회복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에 들어가야 합니다. 뒤늦게 합의하면 이미 약식명령이 청구된 뒤입니다.

분실물 취득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금액이 작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