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변조로 휴직 연장 시도, 기소유예로 종결 

진단서 변조로 휴직 연장 시도, 기소유예로 종결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군 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군무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앓아 온 만성 질환이 악화되어, 오랜 기간 질병휴직 상태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몇 달 뒤에는 큰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둔 시점에, A씨는 병원에서 또 다른 중대한 질환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이 바로 휴직 기간이 끝나 복직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진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이 A씨를 짓눌렀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의 발행일과 진단서의 안정 가료 기간을 휴대폰 필기 앱으로 고친 것입니다. 안정이 필요한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인사 부서가 휴직 심의를 위해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조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무원 신분에서 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직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와 생계가 모두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가입니다. 변조된 파일과 제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툴 여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둘째, 어디서 끝내야 하는가입니다. 군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재판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기소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무엇을 참작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범행의 동기, 초범 여부, 반성, 그리고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검사가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인정하고, 대신 경위를 세웠습니다

1) 처음부터 전부 인정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문서 사건에서 부인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조사 초기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변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으로 읽힙니다.

2) 우발성을 입증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집중한 것은 이 행위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추가 질환을 진단받은 날과 서류를 고친 날, 그리고 복직 예정일이 며칠 간격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과 인사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오래 준비한 범행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나온 즉흥적 선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3) 병력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어린 시절부터 앓아 온 질환의 경과, 장기간의 치료, 예정된 수술, 그리고 그 위에 겹친 새로운 진단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개별 사실을 흩어 놓으면 변명처럼 들리지만, 시간순으로 이어 놓으면 한 사람이 감당하던 무게가 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1)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짚었습니다

A씨가 서류를 고친 것은 휴직을 연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인사 부서가 심의 과정에서 변조를 발견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을 얻는 결과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2) 정당하게 휴직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A씨는 그 직후 실제로 수술을 받았고, 담당 의사로부터 상당 기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정식으로 질병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A씨에게는 처음부터 휴직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통해, A씨가 없는 사유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있는 사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소명하려 한 것이라는 구도를 세웠습니다.

3) 피해의 실질을 정리했습니다

문서죄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나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변조가 즉시 적발되어 시정되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신분상 불이익까지 내다보고 움직였습니다

1) 형사 처분과 징계를 같이 보았습니다

군무원이나 공무원 사건에서는 형사 처분이 곧 신분 문제로 이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목표를 정할 때부터 이후 징계 절차에서의 영향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당연퇴직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2) 초범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A씨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기록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군 수사·검찰 절차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군 관련 사건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군 수사기관과 군검찰을 통해 진행됩니다. 절차와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 결정 전에 의견서와 소명자료가 기록에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시기를 맞춰 제출했습니다.

결론

군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① A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A씨가 장기간 질병휴직 중이었고 이 사건은 어린 시절부터 앓아 온 질환이 악화되어 큰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질환을 추가로 진단받으면서 복직에 대한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③ A씨가 그 직후 실제로 수술을 받고 상당 기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정식으로 질병휴직을 부여받은 점, ④ 인사 부서가 심의 과정에서 변조 사실을 확인하여 변조 사문서를 통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휴직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고, 신분도 지켰습니다.

문서를 고치는 일은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직업과 생계를 통째로 바꿉니다. 특히 공무원, 군무원, 교원처럼 신분이 형사 처분과 연동된 직종에서는 벌금형 하나가 인생을 가릅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나쁜 대응은 부인입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해져 기소로 직행합니다. 반대로 인정하되 왜 그랬는지, 그래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면 길이 열립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구한 것은 법리가 아니라 날짜였습니다. 진단을 받은 날과 서류를 고친 날, 복직해야 했던 날이 며칠 사이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문서 변조나 위조로 수사를 받고 계시고 신분상 불이익이 걱정되신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판까지 가지 않는 길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