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고소,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차용금 사기 고소,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한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급한 곳을 막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카드 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카드깡까지 손을 댄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고, B씨도 사정을 알면서 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일부를 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고, 남은 돈을 갚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속여서 돈을 가져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A씨는 막막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못 갚았으면 사기라고들 했습니다. 형사 전과가 생기면 재기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차용금 사기는 언제 성립하는가입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어야 합니다. 사후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둘째, 빌려준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기망은 상대방이 속았을 때 성립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이미 상대의 형편을 알고 있었다면, 속아서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변제 노력이 있었는가입니다. 일부라도 갚았는지, 갚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B씨가 A씨의 형편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고소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밝혔습니다

1)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복원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돈을 빌리기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를 모두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A씨가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기록,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려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2) 신용 상태를 고소인이 인식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핵심은 B씨가 A씨의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고 있다는 사정,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정을 B씨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대화와 거래 내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위험을 알고도 빌려준 구조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B씨는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 불능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짚었습니다. 위험을 알고 감수한 대여는, 속아서 넘어간 대여와 법적으로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빌릴 당시의 사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시점을 고정했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은 대체로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갚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속인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판단의 시점을 돈을 빌린 그때로 되돌렸습니다. 그 시점에 A씨에게 수입이 있었는지, 갚을 계획이 있었는지, 그 계획이 비현실적이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변제 이력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빌린 돈 중 일부를 실제로 갚았습니다.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였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송금 내역을 정리해, 변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3) 자금 사용처를 설명했습니다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에 쓰였다면 편취 의사가 강하게 추정되지만, 사업 유지나 기존 채무 변제에 쓰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자금의 흐름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민사와 형사를 분리했습니다

1) 갚아야 할 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에게 채무를 부인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면, 형사 사건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읽힙니다. 민사상 채무는 인정하되, 그것이 범죄는 아니라는 구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2) 고소의 목적을 짚었습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형사 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질이 채권 회수를 위한 형사 고소라는 점을 사건의 경과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3) 조사에서의 진술을 관리했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흔히 무너지는 지점은, 사실 그때도 갚을 자신은 없었다는 식의 솔직한 진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당시의 계획과 현재의 후회를 뒤섞어 말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결론

검찰은 고소인 B씨가 A씨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갚거나 속칭 카드깡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통해 갚는 등 피의자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 A씨가 B씨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의자는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빌릴 당시의 기망을 요건으로 합니다.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릴 때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 형편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속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구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고소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부터 보존하십시오. 갚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빌릴 당시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