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 20일에 군사경찰에게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다 받고 저를 조사하신 수사관님이 아버지에게 말을해야힌다고 하는겁니다 계속 거절해도 말해야한다고 설득하는데 집안사정도 있고 절대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행보관님까지 저를 설득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쐐기를 확실히 박고 싶은데 제가 원하지 않으면 통보 안할수 있지않나요 너무 화가나네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 보이스피싱 전문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께서는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통장을 전달하였으나, 실상은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자는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이나,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검거된 접근매체 대여자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실정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인지,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인지 즉,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대화 내용)
-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계좌거래내역 확인 후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자수 여부)
- 기존의 사회 경험, 연령, 동종 범행 전과 여부

3. 위 사정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추가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반포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③ 내 가족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 외 다른 이에게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군 전문가와 함께 해야합니다.

상담신청시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군사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2. 수사관이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말할 필요가 없고, 의뢰인이 성인 이므로, 의뢰인이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 입니다.

3. 군부대 인권보호관실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군사경찰관이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군사경찰 사기죄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군사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군검사의 무혐의 결정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아버지에게 알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