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온라인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A씨는 익명 대화 서비스에서 만난 상대와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드러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실제로는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미성년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는 오갔지만 그 이상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없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에게는 오래전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전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만 약 13년 전의 일이었고,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지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죄명이 유죄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이 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처벌합니다. 상대가 성인이었다면 보호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지는 않은 셈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미성년자로 알고 대화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 되는 구조라, 성립 여부와 별개로 이 사정은 양형과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둘째, 어디서 끝낼 것인가입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기소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이러한 부수처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13년 전 전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은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쓰입니다. 시간의 경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낼 만한 사정을 빠짐없이 모아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다툴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을 먼저 내렸습니다

1) 부인이 아니라 정상참작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해져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와 충분히 상의한 끝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 자백의 시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인정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가 다 나온 뒤에 인정하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이 되고, 초기에 인정하면 자백하고 반성한 것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조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의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진술이 과장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반성을 보이려다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인정할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미리 정리해, 실제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1) 상대가 성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화 상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 오래된 전력의 의미를 다시 세웠습니다

A씨의 전력은 약 1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숨기지 않고 먼저 밝히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동종 재범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은 재범 위험을 높이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기록입니다.

3) 재범 방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부수처분까지 내다보고 움직였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명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에게 이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2) 검사 단계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뒤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시기에 맞춰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빠짐없이 기록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이 조건을 충분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넓혔습니다.

결론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①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②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성인 남성이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③ 음란물 소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13년 전의 전력인 점, ④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였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단순히 형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없고, 그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어디서 끝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구한 것은 화려한 법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었다는 사실, 1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교육을 받겠다는 구체적인 약속. 그 세 가지를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기록에 남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조사 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 인생을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