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 

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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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씨는 30대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인 B씨와 함께 대마 관련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형이 무거운 사건을 다루는 합의부에 배당되었습니다. 혼자 판사 한 명 앞에 서는 단독 재판이 아니라, 판사 세 명 앞에 서는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함께 기소된 B씨는 관여 정도가 A씨보다 무거웠습니다. 같은 법정에 함께 선다는 것 자체가 A씨에게는 위험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B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론이 갈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입니다. B씨도 자신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 놓고도 A씨는 다시 법정에 서야 했고, 항소심에서 형이 뒤집히면 그대로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대응을 맡은 것이 김강희 변호사였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항소심이 1심의 형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항소심이 마음대로 형을 올리거나 내리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1심 이후 새로 참작할 사정이 생겼는가입니다.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쪽에 불리한 사정이 새로 생기면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공범과 어떻게 구별되는가입니다. 함께 기소된 B씨의 형이 무겁다면, 검사는 형평을 이유로 A씨의 형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상태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했습니다

1) 항소심의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흔히 하는 실수는, 항소심에서 형을 더 줄여 보려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1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다시 흔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목표를 1심 판결을 그대로 지키는 것 하나로 못 박았습니다.

2) 검사 항소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즉 1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확인한 뒤, 양형 하나에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3)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임을 짚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사정들은 대부분 1심 판결문에 이미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점을 판결문의 구조로 보여 주고, 같은 사정을 다시 꺼내는 것만으로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1) 선고 이후의 생활을 증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가는 가장 흔한 이유는, 1심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1심 선고 이후 사업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 추가 입건이나 재범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재범 위험을 낮추는 조치를 이어 갔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시 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1심에서 약속한 부분을 항소심 기간에도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자료로 남겼습니다. 법정에서 한 다짐이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3) 변론에서 구도를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에서 새로운 주장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1심 이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구도를 정리하고,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냈습니다. 쟁점을 늘리지 않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최선의 변론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공범과 분리된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1) 두 사람의 차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1심이 A씨와 B씨의 결론을 다르게 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관여의 정도, 역할,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항소심에서도 분명히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범의 항소에 휩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의 주장이 법정에서 오가는 과정에서 A씨의 관여 정도가 다시 문제 되는 일이 없도록,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변론 범위를 A씨 자신의 양형으로 한정했습니다.

3) 구속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가능성을 A씨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선고 기일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악을 가정해 두는 것은 불안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판단을 또렷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검사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검사의 항소 기각이었습니다. A씨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B씨는 본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는 끝이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은 다시 처음부터 다투는 국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1심에서 받은 판단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일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안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불리한 사정이 새로 드러나 형이 올라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반대로 선고 이후의 생활을 성실히 기록으로 남겨 둔 분들은 항소심을 무사히 넘깁니다.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1심 선고 뒤 검사가 항소했다면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지켜야 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해 대응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