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혐의 경찰 조사 대응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서의 작성 및 사용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의도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문서와 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혼동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의자신문 전에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피의자신문 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문제 된 문서가 작성된 과정과 해당 문서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구분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살펴보면서,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억울함을 강조하려다 질문과 직접 관계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거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의도와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검토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의 범위 안에서 정확하고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나 불필요한 표현은 피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임의로 추측하지 않도록 피의자신문 과정을 충분히 연습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

의뢰인은 사전에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에 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문서의 작성 및 사용 경위, 의뢰인의 인식과 의도, 고소인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관의 질문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답변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최초 피의자신문은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예상 질문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사건 결과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피의자신문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인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대조하면서 진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신문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