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와 대응 전략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및 전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타지역으로 외근을 나갔다가 업무를 마친 뒤 술자리를 가졌고, 숙박업소로 돌아온 후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금품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매매가 끝난 뒤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성매매(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다투고,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와 핵심 쟁점 정리

의뢰인이 성매매 당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는 다투고, 일반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실제 만남과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과정까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여 기소유예를 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채팅 내용과 프로필, 만남의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당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과 진술 내용 준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뒤에는 실제 경찰조사에서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 어떻게 연락하게 되었는지, 나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성인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매매 전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예상 질문으로 정리하고 의뢰인과 답변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3)    채팅 내용과 사건 경위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채팅 내용과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시점, 만남 전후의 정황을 함께 검토하여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 성매매 사실과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한 선처자료 준비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비롯하여 사건 경위와 재범 가능성, 평소 생활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하고, 추후 해당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일반 성매매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일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채팅 내용과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밝히고,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도,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까지 본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의뢰인의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