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폭행·강제추행 해결 성공 사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폭행·강제추행 사건 해결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팀 여성 직원의 머리를 밀치고 감싸 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후 노래방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 차례 접촉하여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당시 정황이 확인되면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범죄가 함께 문제되면서 형사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검토 및 대응 방향 설정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폭행과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과 당시 정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추측에 의존해 진술하지 않도록 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토대로 각 혐의에서 인정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 자료,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자료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준비​하였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변론

재판에서는 폭행과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건 이후의 상담·치료,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판결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범죄 및 형사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와 혐의의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범죄라도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요소를 선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다양한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폭행·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혐의의 인정 범위와 양형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 및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