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사망 환자 유족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상당부분 방어 

[의료소송]사망 환자 유족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상당부분 방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수술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이후 환자가 사망하면서 유족들로부터 약물 과다 투여, 경과관찰 소홀, 응급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유족 측은 이러한 의료행위가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수술 전후 진료 경과와 원고 측 주장 분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수술 전후 환자의 상태, 약물의 종류와 투여 경위, 이후 상태 변화와 응급조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원고 측이 주장하는 약물 과다 투여, 경과관찰 소홀, 응급처치 미흡 등의 내용과 비교하여 실제 진료 경과와 상대방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의료기록과 CCTV를 통한 처치 과정 분석

본 변호인은 수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 약물 투여 내역 등 의료자료를 검토하여 약물의 용량과 투여 시점, 환자의 상태 변화, 의료진의 처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함께 분석하고, 약물 투여 이후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관찰·응급조치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한 경과관찰 소홀과 응급조치 지연이 실제 진료기록과 CCTV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답변서와 준비서면 및 재판 변론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3)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서면 및 변론 진행

본 변호인은 확보한 의료기록과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약물 사용과 이후 관찰·처치 과정에 관한 원고 측 주장에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에서도 의료기록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진료 경과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필요한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의료과실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은 유족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료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와 의료진이 실제로 시행한 진료·처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손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의료인 측에서는 실제 진료 경과와 당시 시행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주장되는 책임 범위가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복잡한 사실관계, 손해와 인과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료소송에서는, 방대한 자료에서 핵심 쟁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이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변호인의 분석력과 소송 수행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의료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민사·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의료분쟁과 민사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및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