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상해죄 합의 불발에도 집행유예 사례 

특수협박죄 상해죄 인정된 사건, 합의 불발에도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쳤고, 이후에도 다툼이 이어지자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서 의뢰인은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던 점,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 관계 확인 및 유리한 사정 정리

의뢰인과 여러 차례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술자리에서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피해자를 밀치게 된 과정, 식칼을 들게 된 전후 상황과 상해 발생 경위까지 사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면서 갈등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2)    수사 및 재판 대비와 진술 준비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사건의 경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진술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다툼의 경위와 자신의 행동, 범행 이후의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와 재판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맞춤형 양형자료 준비 및 집행유예 변론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지인 탄원서, 치료기록 등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이후 이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서는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계속된 다툼 속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발생했던 점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관계와 생활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여러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해·특수협박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제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우발성,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 등 참작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동종전력 유무 등을 함께 검토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사유를 선별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성문이나 탄원서에 그치지 않고 치료기록,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실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상해·특수협박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제로, 사건 자체의 구체적인 경위와 우발성,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문 제출과 치료 참여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사정과 가족·직장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조경력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사건의 쟁점과 대응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해·특수협박 사건 의뢰인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