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개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호 처분을 내렸으나, 사안을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에서, 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처분
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 승소 판결문]
[위 사건에서 교육지원청 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도 방어에 성공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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