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3배 조항, 무효를 다투는 5가지 기준 

플랫폼 이용약관이나 컨설팅 계약서에 이용요금의 세 배, 또는 별도의 위약벌을 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와 감액을 다투는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실제 손해와 견주어 지나치게 높은 배수를 정한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배수로 정한 위약금은 실제 손해와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2. 공정성을 잃은 조항도 무효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인지는 계약 체결 경위로 판단합니다.

3.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자가 위약벌이라고 주장해도 그 성격은 계약 전체의 취지로 판단합니다. 감액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실손해 조항과 중복되는지 봅니다

같은 계약에 실제 손해를 전부 배상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데 배수 위약금까지 부과한다면 중복 부과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항 번호와 문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되면 이중 부담이 됩니다.

5. 요건 문언을 그대로 따집니다

해제나 해지를 요건으로 하는 조항이라면 실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개가 가능한 일시 정지에 그쳤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안내문에 붙인 표현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통지문과 약관 조항을 나란히 비교해 제출하십시오.

참고로, 지급명령이 오면 2주 안에 이의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만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원금을 이미 변제했다면 그 사실과 충당 지정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이의 후에는 사업자가 청구 근거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방어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