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피의자 구속] 깡통빌라의 덫, 임대인 구속 송치 

1. 신축 빌라 전세계약 뒤 드러난 ‘깡통주택’

의뢰인은 시세보다 깔끔하고 전세대출도 가능하다는 중개업자의 설명을 믿고 신축 빌라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선순위 채무가 많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고, 계약서에도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될 만한 특별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빌라는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과 담보채무의 합계가 더 큰 이른바 ‘깡통빌라’였습니다. 임대인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채의 빌라를 취득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무자본 갭투자와 기망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

단순히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부족했음에도 선순위 권리관계와 재정 상태를 숨기고 임차인을 속였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빌라와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변동 내역을 분석하여 매매와 전세계약이 짧은 기간에 집중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 선순위 근저당권과 기존 임차보증금 현황, 다른 임차인들의 피해 내역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보증금이 기존 채무 변제나 다른 빌라 취득에 사용된 흐름을 추적하여,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구조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던 임대인 구속 송치

수사 과정에서 임대인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난이 발생했을 뿐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빌라를 자기자본 없이 취득한 뒤 주택의 실질 가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자신의 채무 규모와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숨긴 채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큰 데다 추가 범행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 임대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빌라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후의 미반환 사실뿐 아니라 계약 당시의 시세, 선순위 채무,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돌려막기 구조를 함께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