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패드를 구매했지만 다른 제품이 배송된 사건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아이패드 판매글을 확인한 뒤 판매자와 연락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사용감이 거의 없는 정상 제품이고, 대금을 보내면 당일 발송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보내온 제품 사진과 송장 내역을 믿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발송을 독촉하자 판매자는 뒤늦게 아이패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제품은 판매글에 기재된 것보다 오래된 버전이었고, 외관과 작동 상태도 설명과 달랐습니다. 판매자는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연락을 피했으며, 확인 결과 다른 구매자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받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2. 허위 판매글과 반복적인 범행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

상대방은 실제로 아이패드를 배송하였으므로 단순한 제품 상태 분쟁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판매 당시 게시글, 제품 사양과 상태에 관한 설명, 송금 내역 및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배송된 제품의 모델번호와 외관 사진도 확보하여 판매글의 내용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비교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매자가 처음 제시한 송장 자료가 실제 배송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동일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착오로 다른 제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피의자 특정 후 피해금 전액 회수 및 형사합의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와 거래내역, 중고거래 계정 및 연락처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다른 피해 내역까지 확인되면서 피의자는 더 이상 단순 배송 착오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졌고,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잘못 배송된 제품의 반환 방법, 피해금 지급 시기 및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급한 물품대금 전액을 돌려받은 뒤 형사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서는 물품이 일부라도 배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판매글과 실제 제품의 차이, 허위 송장, 반복적인 거래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