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불송치] 마케팅 업체 투자금 사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상과 달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사업 실패가 곧바로 사기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마케팅 업체 설립 후 투자금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소상공인과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광고대행, SNS 콘텐츠 제작 및 인플루언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업체를 설립하려 하였습니다. 사무실을 마련하고 디자이너와 광고 운영 인력을 채용한 뒤 거래처를 확보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러나 업체 설립 이후 예상했던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산되고, 광고주 모집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광고계정 운영비 등이 계속 지출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속한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금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투자자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인 설립과 실제 사업 운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사업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투자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 자료와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홈페이지 및 회사소개서 제작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직원·프리랜서와 체결한 계약서, 급여 및 용역비 지급 내역, 광고주에게 발송한 제안서와 견적서, 잠재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의 SNS 계정을 관리하고 광고 콘텐츠를 제작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사무실 보증금과 임차료, 인건비, 홈페이지 제작비, 광고 프로그램 이용료 등 회사 운영비로 지출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은 직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도박 등에 사용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투자자에게 거래처 확보 상황과 자금 사정을 수시로 알렸고,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분할변제 방안을 제시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투자 당시 제시한 매출 전망은 사업계획상 예상치였을 뿐, 실현이 확정된 수익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은 후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과 인력을 확보하여 마케팅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투자금도 상당 부분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고, 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과 광고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는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보다 투자 당시의 사업계획, 실제 사업 수행 여부, 투자금의 사용처 및 투자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자료와 계약서, 영업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