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조사 한 번 받고 끝날 일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전화를 받고 나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주 스웨디시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첫 질문 앞에서 막막해집니다.
이 사건은 조사 한 번으로 끝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업소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첫 통화의 답변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해 버립니다. 이 글에서는 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지, 변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 한 번인데,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1. 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가
첫째, 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소 장부와 전화·문자 예약 기록,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손님을 순차 특정해 연락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그 자료가 제시하는 틀 안에서 진술이 정리되어 버립니다. 무엇이 확보돼 있고 무엇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둘째, 질문이 두 층위를 섞어서 옵니다. "언제 가셨느냐"는 이미 자료로 확인된 방문 사실을 묻는 것이고, "성매매를 인정하느냐"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행위를 진술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문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행위까지 함께 인정해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어디까지가 인정해도 되는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다퉈야 할 평가인지를 가르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은 법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셋째,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을 나중에 뒤집으려 하면 신빙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단 가서 보고 나중에 대응하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첫 진술 이전에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뒤늦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선행 — 장부·예약·결제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 층위 혼합 질문 — 방문 사실과 행위 인정이 한 흐름으로 묶여 질문됩니다.
- 법적 판단 —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가르는 것은 법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 번복 곤란 — 조서에 남은 진술을 뒤집으면 신빙성 평가에서 불리해집니다.
2. 변호인은 무슨 일을 하나
먼저 사건을 진단합니다. 방문 시점과 횟수, 코스와 결제 방식,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초범 존스쿨로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합니다. 이 진단이 정확해야 이후 모든 판단이 일관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데 인정하거나, 다투기 어려운데 끝까지 부인하는 실수를 막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진술을 설계합니다.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방문 사실과 유사성교행위 인정을 구분해 답하는 방향을 맞춥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S코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곧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지점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예약 기록이나 결제 내역 중 유리한 부분을 정리해 함께 제시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관리합니다.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변호인 동석 여부를 정해 통보하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질문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해 다툴 지점을 문서로 남깁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초범·반성·재발방지 사정을 정리해 존스쿨이나 선처를 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혼자였다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을 지점에서 다툴 여지를 발견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부인하다 놓쳤을 선처의 기회를 붙잡게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사건 진단 — 무혐의를 다툴지 선처로 갈지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 진술 설계 —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해 방문·행위를 구분해 답하게 합니다.
- 절차 관리 — 일정 협의, 동석, 조사 중 질문 범위 정리, 의견서 제출까지 맡습니다.
- 선처 준비 — 다투기 어려운 사건은 초범·반성 사정을 정리해 존스쿨을 목표로 합니다.
3. 단계별 대응이 다릅니다
첫 전화 단계에서는 즉답을 피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정리하고, 수사관 소속과 사건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인정하는 취지로 답해 버리면 이후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동시에 기록을 지우거나 업소·다른 이용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출석요구 단계에서는 기재된 죄명과 신분,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일정을 협의합니다. 전화에 응하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송달되면 가족에게 알려지는 문제까지 겹치므로, 회피가 아니라 조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경위를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는 실질적인 준비 기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준비한 방향대로 진술하되, 방문 사실과 행위 인정을 구분해 답합니다. 마지막 처분 단계에서는 다툴 사건이면 불송치·불기소를, 인정 사건이면 존스쿨을 목표로 합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 위에 쌓이므로,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단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더라도, 그 진술이 정확히 어느 범위를 인정한 것인지를 이후 조사에서 분명히 해 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남은 진술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 쉽지는 않으므로,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첫 전화 — 즉답을 피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하며, 기록 삭제·접촉은 금물입니다.
- 출석요구 — 죄명·신분·부서를 확인하고 회피가 아닌 조정으로 일정을 협의합니다.
- 조사 — 준비한 방향대로, 방문 사실과 행위 인정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 처분 — 다툴 사건은 불송치·불기소를, 인정 사건은 존스쿨을 목표로 합니다.
4. 언제 도움을 받아야 하나
가장 좋은 시점은 경찰 전화를 받은 직후입니다. 아직 아무 진술도 하지 않았을 때 방향을 잡으면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이미 통화에서 일부 답을 했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답했는지 정리하고 그 위에서 대응을 설계하면 됩니다. 반대로 출석일이 코앞에 닥쳐서야 연락하시면 경위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을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여유를 두고 상의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빠른 진단 —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방향을 정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통화·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유리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 출석 전 상담 — 진술 범위와 동석 여부를 정한 뒤 출석 일정을 확정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으며, 첫 전화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입금 정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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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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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할지 고민하며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되고, 첫 진술 이전에 방향을 정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청주 스웨디시 사건으로 연락을 받아 막막하시다면, 답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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