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업소 장부가 나왔다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나 번호가 적혀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청주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 일인데 어떻게 나를 찾아냈는지,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부는 손님을 찾아내는 출발점이지 처벌을 확정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업소 장부에 실제로 어떤 정보가 남는지, 장부만으로 손님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성매매가 왜 다른 층위인지, 그리고 장부 사건에서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장부에 적혀 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1. 장부에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업소가 관리하는 장부는 세무 자료가 아니라 운영을 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제각각입니다. 종이 노트에 손으로 적은 경우도 있고, 휴대전화 메모나 엑셀 파일, 예약 관리 앱에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방문 날짜와 시간, 연락처 뒷자리나 호칭, 선택한 코스와 받은 금액, 담당 관리사 정도가 적힙니다. 이 사건에서도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업소 운영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에 남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방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손님이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는 장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장부는 돈을 받고 방을 배정한 기록일 뿐이어서, 업소 입장에서 기록할 이유가 없는 내용은 애초에 남지 않습니다. 코스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코스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장부를 근거로 손님을 부르지만 정작 처벌 요건을 채우는 사실은 장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부는 "이 사람이 이날 이 업소에 왔고 이 금액을 냈다"는 데까지만 말해 줍니다. 그 다음 단계, 즉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는 손님의 진술이나 업소 관계자의 진술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장부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식은 제각각 — 노트·메모·엑셀·예약 앱 등 업소마다 다른 형태로 남습니다.
- 남는 정보 — 날짜·시간·연락처 일부·코스·금액·담당자 정도가 기재됩니다.
- 남지 않는 정보 — 방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장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 진술의 비중 — 장부가 못 채우는 부분은 진술로 채워지므로 첫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2. 장부만으로 손님이 특정되나
장부에 전체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연락처 뒷자리, 별칭, 이니셜 정도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손님이 특정되는 것은 장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겹쳐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약은 주로 전화와 문자로 이루어졌고 결제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였는데, 이런 기록이 장부의 날짜·시간과 맞물리면 특정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업소 측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문자 내역, 업소 계좌로 들어온 입금 내역, 업소가 이용한 홍보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장부에 "0000"으로만 적힌 번호라도 업소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과 대조하면 전체 번호가 복원되고, 통신사 조회를 거쳐 명의자가 확인됩니다. 입금 내역이 있으면 계좌 명의로 바로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이 개별 손님을 한 명씩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 자료를 한 번 확보한 뒤 명단 단위로 대조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특정되었다는 것은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지, 혐의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조 과정에서 동명이인이나 번호 변경, 타인 명의 사용, 기재 착오가 섞여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그 날짜에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명단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나를 지목했는지입니다. 그 근거를 모른 채 답변부터 하면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까지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 겹쳐 보기 — 장부 단독이 아니라 통화·문자·입금 기록과 대조해 특정합니다.
- 번호에서 명의로 — 뒷자리만 적혀도 업소 휴대전화 기록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 명단 단위 수사 — 개별 추적이 아니라 확보한 자료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 특정≠확정 — 착오·동명이인·명의 문제가 섞일 수 있어 근거 확인이 먼저입니다.
3. 장부 기재가 곧 성매매는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입니다. 업소를 방문한 사실, 코스 요금을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장부에 코스명과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 금액이 오갔다는 정황일 뿐이고, 법이 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스웨디시는 관리사가 탈의한 상태에서 손이 아닌 신체를 이용해 접촉하는 방식의 마사지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유사성교행위의 정황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이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코스를 선택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있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차이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장부에 적힌 코스명은 업소가 파는 상품의 이름이지 개별 손님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부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장부 기재 자체가 정확한지입니다. 날짜나 인물이 잘못 적힌 경우, 다른 사람의 예약이 내 번호로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방문은 인정하더라도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방문 횟수와 정황의 무게입니다. 한두 번에 그친 경우와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수사기관이 행위를 추정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첫 진술 이전에 정리해 두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조서에 한 번 남은 진술을 나중에 되돌리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 요건 확인 — 방문·결제 정황만으로는 처벌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코스명의 한계 — 장부의 코스명은 상품 이름이지 개별 행위의 기록이 아닙니다.
- 세 가지 쟁점 — 기재의 정확성, 행위의 존부, 횟수와 정황의 무게를 따집니다.
- 시점이 관건 — 정리는 첫 진술 이전에 끝나 있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4. 장부 사건,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장부가 확보된 사건은 부인만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그렇다고 겁에 질려 전부 인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먼저 전화를 걸어 방문 사실과 혐의 인정 여부를 바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통화에서 어떻게 답하느냐가 사실상 방향을 정해 버립니다. 전화는 아직 조사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이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전화를 계속 피한다고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2차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가 아니라 준비가 답입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즉답 금지 — 전화로 인정 여부를 물어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근거 확인 — 어떤 자료로 나를 지목했는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 방식과 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이 함께 확보된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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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방문·입금 정황이 있어도 뒤집은 실제 사례 — 눌러보세요 ▼
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연락을 받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는 조사의 출발점일 뿐이고,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이후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장부 관련 연락을 받고 답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답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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