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이 안 되는 차를 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중고차 대금까지 다 치렀는데 이전등록 단계에서 “서류가 아직 안 나왔다”, “소유자가 따로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듣고, 몇 달째 명의를 넘겨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매수인분들 중 상당수는 “차는 이미 내가 받아서 타고 있으니 내 차다”, “서류는 곧 보내준다고 했으니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러다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고, 할부금 연체로 차를 회수당하거나 압류·저당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그제야 “대금을 다 냈는데 왜 내 차가 아니냐”고 항변해 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침묵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금을 받았다면 형사책임과 함께 계약해제·대금반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이전이 안 되는 차를 산 것 같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매자에게 어떤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명의이전이 안 되는 차는 대금을 다 냈어도 내 차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등록원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내 차가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를 인도받아 몇 달을 탔고 대금을 전부 지급했더라도,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판매자 또는 그 앞 명의자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는 차를 넘겨받는 양수인에게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실무상 매매는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고, 이때 판매자가 넘겨야 하는 서류가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입니다. 결국 명의이전이 안 되는 차란 이 서류를 판매자가 넘겨줄 수 없거나 넘겨주지 않는 차를 말합니다.

넘겨줄 수 없는 이유는 대체로 네 갈래입니다. 첫째,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판매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명의를 넘겨받지 않은 채 다시 파는 이른바 대포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리스·렌트 차량처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리스사나 렌터카 업체이고 판매자는 이용자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셋째, 판매자가 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서류를 계속 미루는 경우입니다. 넷째, 할부금이 남아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세금·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전등록 신청 자체는 접수되더라도 그 부담을 안은 채 넘겨받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차를 잃을 위험이 남습니다.

이 네 가지는 겉으로는 모두 “이전이 늦어진다”로 보이기 때문에 구별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의 판매자와 일치하는지, 압류·저당 등록이 있는지부터 대조해야 하고, 여기서 판매자가 소유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행이 어려운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는 인도가 아니라 등록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전등록이 안 되는 차는 대금을 다 냈어도 아직 내 차가 아닙니다.

2.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은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곧 이전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만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합니다. 차를 파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거나 이전등록에 필요한 소유자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계약 전에 밝혀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이를 알면서 숨긴 채 대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같은 판결은 어떤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를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계약 전에 “명의는 내 것이다”, “서류는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는지, 매수인이 소유자 확인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매자가 가장 자주 내세우는 항변은 “이전해 줄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생겨 못 한 것뿐이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항변을 가르는 기준은 대금을 받을 당시 이전등록을 해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할부금 연체 문자나 압류 통지를 받고도 팔았다거나, 같은 차를 여러 명에게 팔았다거나, 서류를 요구하자 연락을 끊었다면 계약 당시부터 이전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이전이 가능했는데 이후 사정이 바뀐 경우라면 민사 문제로 보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대금을 받았다면, 침묵도 사기죄의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법은 매수인에게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매매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고(민법 제568조 제1항),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제569조). 자동차의 경우 그 권리가 곧 등록을 통한 소유권입니다. 판매자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차를 팔았다면,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아 이전등록까지 해줄 의무를 진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70조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에는 제546조에 따라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하면 양쪽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판매자는 받은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고(제548조), 매수인의 차량 반환과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입니다(제549조). 해제와 별개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제551조), 그동안 지출한 비용이 손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함정은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미 알았던 경우입니다. 제570조 단서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는 가능하더라도 손해배상이 막히고, 사기죄도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없어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른바 대포차인 줄 알고 산 경우에는 매수인 스스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험도 생기므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등록원부상 소유자인데 서류만 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 대신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해 양도증명서 없이도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대금을 다 낸 매수인이 차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판매자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판매자가 소유자라면 이전등록을 명하는 판결로 차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4. 판매자는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매수인도 방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의무는 판매자와 매수인 모두에게 걸려 있고, 어긴 쪽마다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차량 한 대의 매매대금은 대부분 이 구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에게 판 정황이 있는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리스·렌트 차량처럼 타인 소유 차량을 보관·사용하던 사람이 임의로 팔았다면 소유자에 대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양수한 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넘긴 사람은 제79조 제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의 ‘양수한 자’의 범위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담보로 받아 둔 차를 자기 것처럼 팔았다면 재양도 금지 위반이 아니라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느 죄명이 맞는지는 판매자가 그 차를 어떤 법률관계로 갖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제58조 제1항),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제12조 제2항)를 어긴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전등록 신청 의무자는 양수인이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가 서류를 주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독촉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다만 대금 반환이나 합의 여부는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소유자 확인과 대금 지급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판매자에 대한 형사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에서 거래했거나 판매자 주소지가 수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금 반환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구하고, 판매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이 안 되는 차를 산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계약서상 판매자와 같은지, 압류·저당권 등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대금 지급 내역, 계약서, 판매 광고 화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한 문자·통화 녹취를 한곳에 정리합니다.

3. 서류 제공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그 답변을 기준으로 계약해제와 형사 고소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매매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대금 반환·이전등록 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차 문제는 “그래도 한때 믿고 거래한 사람인데, 곧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라는 마음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차는 계속 굴러가고, 원부상 소유자 앞으로는 세금과 과태료, 할부 연체가 쌓이며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릴 위험도 커집니다.

차를 산 매수인 입장에서는 판매자의 사정을 짐작하기보다 소유자 확인 자료, 대금 지급 내역, 이전 약속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제·이전등록 청구·형사 고소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기로 고소당한 판매자 입장에서도 “나도 소유자에게 속았다”, “이전해 주려 했는데 매수인이 서류를 안 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이전이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서류 교부 경과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자동차 거래를 비롯한 매매·사기 분쟁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이전 불능을 알았는지 같은 작은 사실 하나가 형사 결론과 민사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차 앞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좁아집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인도받아 탄 지 몇 달째이고 대금도 다 냈는데 명의이전만 안 됐습니다. 제 차인가요?

A. 아닙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이전등록 전에는 인도받고 대금을 다 냈어도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차입니다. 다만 매수인은 판매자를 상대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판매자가 “서류는 곧 보내준다”며 계속 미룹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매매는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오래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서류 제공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기한이 지나면 계약해제나 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이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도 됩니다.

Q.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전이 안 되는 줄 알았는지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계약 전 소유자 확인 요구에 대한 답변,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한 문자·녹취, 할부 연체나 압류 통지를 받은 시점, 같은 차를 여러 명에게 판 정황이 핵심 자료입니다. 법원은 거래 상황과 판매자의 지식·경험을 종합해 기망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대포차인 줄 알고 샀는데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쉽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그 권리가 판매자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570조 단서),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없어 사기죄 성립도 어려워집니다. 판매자가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압류나 저당이 잡힌 차도 명의이전이 되나요?

A. 이전등록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압류·저당의 부담이 있는 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차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샀다면 계약 전에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받아야 하고(제58조 제1항), 이를 어기면 처벌됩니다.

Q. 판매자가 매매업자(딜러)인데 이전등록을 안 해줍니다.

A. 자동차매매업자는 차를 팔면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다만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기로 한 경우 등은 예외이므로 누가 신청하기로 했는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하고, 신청 의무를 어겼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이전등록을 못 받은 채 그냥 타고 다녀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제80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고, 이전 없이 다시 팔면 제79조 제1호의2 위반이 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한 사정과 독촉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