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무료숙박권이 어떠한 값어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계약서 등이 있다면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환급증서가 오지 않는다면 회원권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이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께서 카드 취소를 해버리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아야 하나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며, 민사적으로도 기망행위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사유가 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것과 시설관리비를 즉시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만약 기입금된 금전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금전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