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외국인인데요 얼마점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중고차가격2320만원이고  현금영수증발행해야된다고 해서 차량가격에 10프로를 얹어서 매도비 알선비 이전비포함 2900만원을 주고샀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10프로를 환급받을수있다고하던데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차를 구매한지 14일됐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이랑 현금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딜러분한테 전화를하니까 10프로 더받은돈은 못돌려준다고합니다 이럴땐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중고차 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귀하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중고차사기의 가능성이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고소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중고차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발생케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 기타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의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중고차를 질문자에게 판매하였으나 차량등록증,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시청에 방문하여 차량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해보시고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를 의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차량매매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정확한 답변 가능하므로 연락주시면 현실적인 대처방안 마련해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서울대법학 석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경험많고 실력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집 근처 시청에 가서 차량 소유권자가 의뢰인 이름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의뢰인 이름으로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판매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고차 판매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차량가격의 10%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가격의 10%가 소득공제 됩니다.

2. 중고차 딜러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인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