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 딜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차를 산 뒤 실내에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올라오고 전장 부품이 오작동해 확인해 보니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이었다는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이 딜러에게 들은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저도 매입할 때는 침수차인 줄 몰랐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 표시가 없었으니 문제없습니다”, “시승까지 해보고 직접 확인하고 사셨잖아요”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매수인이 침수 사실을 확인해 문제 삼으면, 이런 말만으로는 딜러의 책임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딜러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고소해도 소용없다”며 포기하다가 청구 기간을 넘기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중고차 딜러의 고지의무를 엄격하게 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매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도 고지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딜러가 침수 사실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침수 이력을 숨기고 차를 판 딜러를 어떤 경우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딜러가 ‘몰랐다’고 할 때 무엇으로 다투는지, 형사와 민사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딜러가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됩니다

침수 사실은 딜러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정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과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침수 여부는 매수인이 물어보면 답해 주는 정보가 아니라, 딜러가 계약 전에 먼저 서면으로 넘겨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 의무를 어겼다는 사실이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이 판결은 보험계약 사안에서 나왔지만, 재산 거래 전반에 통하는 부작위 기망의 일반 법리입니다. 침수차 거래에 대입하면 첫째 딜러가 침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둘째 매수인이 ‘침수 이력이 없는 차’라고 믿고 있음을 알면서, 셋째 이를 알리지 않아, 넷째 매수인이 그 믿음대로 대금을 지급했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구성요건이 갖춰집니다. 이 네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첫째, 즉 딜러의 인식입니다.

침수 사실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딜러의 침묵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접 보고 시승하고 샀다는 사정만으로 딜러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침수 흔적이라도 딜러의 고지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딜러가 가장 먼저 꺼내는 방어는 “직접 눈으로 보고 시승도 해보고 사신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카히스토리 조회만 해봤어도 나왔을 이력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고지의무의 전제를 뒤집는 것입니다. 딜러의 고지의무는 매수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중고차 딜러가 매수인에게 보험사고이력과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이 사건은 침수가 아니라 보험사고이력·대여용도 사용이력을 숨긴 사안이지만,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을 매수인의 계약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침수 사실은 그 조문에 고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법리는 침수차 분쟁에도 그대로 원용됩니다. 사기죄에서는 속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딜러가 ‘침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면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 기망이 됩니다. 온라인 광고에 “무침수”, “무사고”라고 적었거나 침수 없음으로 기재된 성능점검기록부를 건넸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2호(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와 제58조 제4항(인터넷 광고 시 자동차 이력 게재, 허위 제공 금지) 위반도 함께 문제되고, 제80조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화면은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딜러의 고지의무를 면해 주지 않고, ‘무침수’ 표기가 있었다면 기망은 더 분명해집니다.

3. ‘매입할 때는 몰랐다’는 딜러의 항변은 정황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딜러의 말이 아니라 매입 경로·수리 흔적·대화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침수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쟁점은 기망 자체보다 딜러가 침수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이라 딜러가 “나도 속아서 샀다”고 하면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내심의 인식은 직접 증거가 드물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딜러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매입 경로와 가격입니다. 보험 처리 후 경매장 등을 거쳐 나온 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들여와 정상 시세로 판매했다면 “몰랐다”는 말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둘째는 수리·세척 흔적입니다. 침수 후 실내 시트와 카펫을 새로 갈고 전장 배선이나 제어 부품을 교체한 내역이 정비 명세에 남아 있다면, 그 차의 상태를 딜러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셋째는 딜러 본인의 기록입니다. 매입 당시 동료·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물 먹은 차”, “침수” 같은 표현이 있거나 판매 직전 세차와 탈취에 유난히 공을 들인 흔적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물리적 증거도 중요합니다. 시트 레일, 안전벨트 하단, 트렁크 바닥(스페어타이어 공간), 퓨즈박스와 커넥터 단자에 남은 진흙 잔여물·녹·부식은 세척과 부분 교체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업체나 전문 검사업체에서 부위별 사진과 함께 침수 흔적 확인서를 받아 두면, 업자라면 매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정도의 흔적이었는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는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조회되므로, 침수 보험 처리 이력이 뜬다면 딜러가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다만 이력이 없다고 침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 처리 없이 자비로 수리한 침수 차량은 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위의 물리적 흔적과 매입 경로가 핵심입니다.

딜러가 “몰랐다”고 해도, 매입 경로·수리 이력·대화 기록이 쌓이면 고의는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약 취소·손해배상까지 각각의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죄·자동차관리법 위반·민사 청구는 서로 다른 트랙이고, 기한도 각각 다릅니다.

형사 책임은 두 갈래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제7호는 침수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했거나(제58조 제8항 제2호) 딜러가 점검자에게 거짓 점검을 요구했다면(제59조 제3항) 그 부분도 같은 형량의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침수 사실 고지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징역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종사원으로 둘 수도 없습니다(제59조 제4항).

단일 차량 거래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이득액 구간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침수차를 판 조직적 유통이라면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 제3조가 문제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민사는 세 갈래로 나뉘고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첫째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조인데,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제582조)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때에는 배제됩니다(제580조 제1항 단서). 딜러가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둘째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제110조 제1항)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제146조), 취소하면 대금과 차량을 서로 돌려주게 됩니다. 셋째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제766조).

손해액은 대법원 2022다291702 판결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했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가 손해배상액이고, 차량을 타고 다닌 사용이익만 공제하는 것은 손익상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몇 달을 타고 다녔다고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침수 사실을 알았다면 냈을 가격’과의 차액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딜러가 매매업체 소속이라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업체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 고소는 사기죄 공소시효(장기 10년 이상 징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인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은 하자담보 6개월이 가장 짧으므로, 침수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가장 짧은 기한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딜러가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갖춰야 합니다.

침수차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딜러 사업장이나 계약 체결 장소가 수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조사에서는 딜러가 침수 사실을 알았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므로, 고소인이 먼저 정황을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침수 사실을 알게 됐다면 딜러에게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광고 게시물 캡처를 모아 딜러가 무엇을 서면으로 고지했고 무엇을 광고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와 정비업체·전문 검사업체의 침수 흔적 확인서(시트 레일, 안전벨트 하단, 트렁크 바닥, 퓨즈박스 단자 등 부위별 사진)로 침수 사실을 객관 자료로 확정합니다.

3. 딜러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계좌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침수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하자담보 6개월과 취소권·손해배상 기한을 각각 계산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면, 딜러의 인식을 밝히는 수사 기록이 민사 입증에도 쓰이고 합의 과정에서 대금 회수 방안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고차 침수 분쟁은 “이미 몇 달을 탔는데”, “딜러가 정비해 주겠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 보자”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하자담보 6개월 기한이 지나가고 침수 흔적을 다툴 증거도 옅어집니다.

침수 사실을 모르고 차를 산 매수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침수 사실을 객관 자료로 확정하고 딜러가 알았다는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 광고 캡처, 대화 기록, 정비소 확인서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침수 사실을 몰랐는데 사기로 고소당한 딜러 입장에서도 “서류에 없었으니 괜찮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침수 사실을 알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매입 경로와 수리 이력,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고의가 추단될 수 있고 민사 책임은 고의가 없어도 과실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차 거래 분쟁에서 차를 판 쪽과 산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침수 사실을 안 시점과 딜러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 표시가 없는데도 딜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록부에 침수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딜러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딜러가 실제로 침수 사실을 알았는지이고, 기록부가 허위이거나 딜러가 점검자에게 거짓 점검을 요구했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Q. 카히스토리에 침수 이력이 안 나오는데 침수차가 아닌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히스토리는 보험사에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자비로 수리한 침수 차량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나 전문 검사업체의 침수 흔적 확인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Q. 침수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늦었나요?

A. 민법 제582조의 하자담보 6개월 기간은 지났더라도, 사기에 의한 취소(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은 별도로 남아 있고, 형사 고소도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안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침수 흔적과 매입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Q. 딜러가 아니라 개인이 팔았어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서면 고지의무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침수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아니고 사기죄와 민사 책임의 문제입니다.

Q. 고소하면 차를 돌려주고 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딜러의 처벌을 다투는 절차이고, 대금 회수는 합의나 민사(계약 취소·손해배상)로 이뤄집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이 민사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이 유리합니다.

Q. 딜러가 환불해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당연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환불을 조건으로 합의한다면 환불 금액과 지급 시기, 민사 청구 포기의 범위를 합의서에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