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사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투자금 회수 

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공범들로, 공동으로 원고(의뢰인)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후 이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피고들 중 1인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1인은 이미 모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그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형사 판결을 받은 바 없는 다른 공범들에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이청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청아 변호사의 조력

이청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들 중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1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사기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로 인해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을 사기로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청아 변호사는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들 중 1인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사기)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계획을 세워 소장을 작성,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3. 결론

통신사 사실조회회신 등 주소보정 과정을 통해 피고들에게 소장이 모두 송달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본 피고들 측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모든 피해금을 변제하겠으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피해금을 변제받고 소를 취하하였고,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