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고소사건 기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의뢰인)이 영업 중인 숙박시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앞 도로 건너편 난간에 “유치권 행사 중”, “돈 갚아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플랜카드 여러 장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 이청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청아 변호사의 조력

이청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의뢰인의 숙박시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서는 계좌이체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기초로 의뢰인은 피의자들에게 채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여러 각도에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제출하였으며, 기타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을 조목조목 기재하며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론

고소한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들은 구약식 기소되었고, 기소 직후 스스로 현수막을 제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