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해결 성공사례 

[디자인권 침해 해결 성공사례]

디자인권자 의뢰받아 내용증명 발송,

제품 제작자·판매자 모두 합의로 분쟁 해결

[해결 사건 핵심 요약]

디자인권자인 의뢰인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과 합의대리 수임.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자 및 제작자측에

디자인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

이후 제품 제작자 및 판매자들과 모두 합의.

최종적으로 디자인권 침해 분쟁을

합의로 종국적 해결.

디자인권자이신 의뢰인분께서 해당 디자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신 후 그 해결을 위해

제게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과 합의대리를 위임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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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사건을 위임받아 의뢰인분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판매업체들과 제작업체측에

순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고 한 건 씩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제품 제작자와 판매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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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모방 디자인 제품이 여러 단계의 판매자들을 거쳐 판매되고 있을 경우

제작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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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 디자인모방제품의 생산 및 여런 단계에 걸친 판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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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자가 생산하여 여러 단계의 판매자들을 거쳐 실제로 고객들에게 판매까지 완료된 사건이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유죄 판결 요약 분석

위 포스팅 실제 판결사건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디자인모방 제품이 제작되고 판매까지 된 경우

제작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까지도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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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위임한 당시 의뢰인분께서는

디자인권 침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만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셨고

그 판매자들에게 모방 제품을 납품한 생산업체를 확인하실 수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해당 디자인권침해를 중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초의 침해 발생 근원지인 생산업체를 확인할 필요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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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자들에 대한 1차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생산업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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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선 저는 사건을 위임받아 판매자들측에 디자인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판매자들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한 생산업체에 관한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제공받았고

최초 생산업체까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판매자들과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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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업체에 대한 2차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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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 판매자들을 통해 확인된 이 사건 디자인권침해 웑인제공자인 생산업체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추가 판매사실 및 판매업체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생산업체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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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해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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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당 사건 디자인권침해와 관련된 제작자와 판매자들 전부에 대해 합의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는 문제 된 제품을 제작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된 제품의 제작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

각 당사자가 어떠한 행위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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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 등 법률상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청구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침해행위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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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디자인권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위임받아

고소나 민사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제품 제작자 및 판매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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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문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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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관계, 제작·판매 경위, 관련 당사자 및 권리침해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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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결 사건 :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작자 및 판매자에 대해 각 벌금이 선고된 판결

디자인권 침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소개한 위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등록한 침대용 헤드 제1·제2디자인과 동일·유사하게 디자인된 제품을

제작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가구 제조업체 대표자, 피고인 B은 가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는데

법원은

각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주식회사 C 벌금 700만 원

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품의 제작·판매와 관련하여

제작자와 판매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침대용 헤드 디자인권 침해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적용 법조,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유죄 판결 요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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