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판매자, 구속에서 추징까지 이어지는 구조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원본은 '정우람변호사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기반 마약 판매 사안은 구매자와 전혀 다른 구조로 진행됩니다. 판매자 쪽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

체포에서 구속까지

텔레그램을 매개로 판매 활동을 이어온 사안은 체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유통 사안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은 유형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아니라 가족분께서 급히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문의가 들어오는 시점이 이미 신병이 확보된 이후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

구속영장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잡는 것이 이후 전체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적부심 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추징문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몰수·추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유통에 사용된 자금과 판매 수익이 대상이 됩니다.

​

판매자 사안에서는 추징금 규모가 형량 못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개월간 판매 활동을 이어온 경우 추징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추징금은 복역으로 해소되지 않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판매 금액이 과장된 경우도 있어 거래 내역을 토대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드라퍼와 중간책의 위치

드랍 방식으로 물건을 전달한 경우 단순 운반인지 적극적 판매 가담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서 지시를 받은 내용과 본인이 주도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혐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의 출발점입니다.

​

가족이나 지인 중 누군가가 판매 관련 사안으로 구속된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