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MDMA 구매자, 법정형과 기소유예 문턱이 높아진 이유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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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 되는 약물은 크게 필로폰과 MDMA 두 갈래입니다. 이 두 물질이 왜 더 무겁게 처벌받는지, 그리고 기소유예 문턱이 왜 높아졌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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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MDMA의 법정형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세부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MDMA는 모두 상위 등급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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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투약·소지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5년 이하 징역)나 프로포폴 등과 비교해 법정형 자체가 두 배 높은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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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알선으로 넘어가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추가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 문턱이 높아진 이유

구매자 쪽은 원칙적으로 초범이고 투약량이 소량이며 자발적 단약 의지가 명확한 사안에서 기소유예나 치료 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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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그 문턱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마약왕 검거 이후 약물 사건이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예전이라면 기소유예로 정리되었을 사안이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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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매자 검거를 통해 구매·투약 이력이 드러난 사안은 자발적 자수와 다르게 평가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시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국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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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활 자료의 중요성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치료 이력, 단약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인 검사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준비의 밀도를 이전보다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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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후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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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