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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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왕 검거 이후 텔레그램 기반 판매자와 드라퍼들이 순차적으로 입건되면서 구매자 단계까지 수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체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체포 즉시 진행되는 세 가지
소변검사, 모발검사, 휴대폰 임의제출이 체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소변검사는 검출 기간이 짧아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모발검사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모발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역산해 투약 시점을 추정합니다.
모발 길이에 따라 어느 시기에 투약이 있었는지가 대략 드러납니다.
조사 준비는 모발검사 결과를 전제로 잡아야 합니다. 모발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체모나 손발톱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은 포렌식을 통해 구매한 물질을 다른 곳에 유포하거나 알렸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검사를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하는데, 이미 실행한 상태라면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대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본죄와 별개로 부정적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체포 이후 진행 방식
최근에는 단순 구매·투약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대신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체포 이후 드랍 수령 장소까지 함께 이동해 현장을 확인하거나 동행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방식도 확인됩니다.
판매자 쪽은 체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통 사안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높은 유형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가족분이 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 신병이 이미 확보된 이후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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