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수원·인천·강원 흐름과 대응 방향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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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수사 동향과 함께 지역별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수사 흐름

마약왕 검거 이후 텔레그램 기반 판매자와 드라퍼들이 순차적으로 입건되면서 하위 구매자 단계까지 수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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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잦아드는 듯했던 마약 사건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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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 되는 약물은 크게 필로폰과 MDMA 두 갈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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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하고 드랍 방식으로 물건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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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에 따라 MDMA 계열을 서비스로 얹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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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사 상황

강원경찰청에서 조사 입회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면담을 다녀왔습니다. 인천과 수원 쪽에서도 마약 구매 관련 체포 수사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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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 아청 구매 사건도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인원들에게 통지가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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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식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단순 구매·투약자에 대해 소환조사로 진행되던 사안이 요즘은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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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종류에 따른 처벌 차이

마약류관리법은 물질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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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MDMA 등 상위 등급 물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프로포폴·졸피뎀 등은 5년 이하, 대마는 5년 이하로 법정형 구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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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단순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본인의 가담 범위와 물질 종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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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후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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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