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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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찾기 전에, 본인에게 온 연락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죄명이 언급되더라도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촬영과 사건 경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락받은 내용을 먼저 기록합니다.
연락한 수사기관과 담당자, 출석을 요청한 날짜, 안내받은 혐의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통화 중 정확히 듣지 못한 내용은 추측해서 채우지 말고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출석 안내를 받았다면 원래 내용을 보존하고 상담 때 함께 제시하세요.
현재 어떤 신분으로 어떤 사건에 관해 출석을 요청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사건 전후의 일을 시간순으로 적되,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메시지·일정 등을 보고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두세요.
촬영 여부나 당시 상황에 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 기록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보존과 적법한 제출 범위는 사건 내용을 검토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와 권리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할지는 자료와 혐의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조서를 열람하거나 내용을 읽어 들을 때에는 본인이 말한 취지가 제대로 담겼는지 살펴보세요.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 등에 이의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조사 후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확인하는 자리에서 차이를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할 때 가져올 자료
출석 안내, 사건 경위를 정리한 메모, 관련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적은 목록을 준비해 주세요.
확인하고 싶은 질문도 함께 적으면 상담에서 빠뜨리는 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출석 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촬영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성립이나 사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상황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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