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성희롱 모욕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후 정식 기소 이끌어낸 사례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 검찰은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이 아닌 정식 기소 처분을 내렸고, 가해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고, 받아들여져도 모욕죄는 대부분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례는 불송치 결정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낸 데 그치지 않고, 죄의 무게에 맞는 처분을 끝까지 설득해낸 심앤이의 집요함 덕분에 정식 기소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여군이 부대 내 용사에게 성희롱 모욕 피해 입은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후 기소까지 받아낸 사례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중위로, 부대 내 소대를 지휘하는 여군 지휘관입니다. 가해자는 같은 부대 용사로, 여군 간부들을 성적으로 품평하며 순위를 매기는 발언을 반복했고, 의뢰인을 겨냥한 노골적인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간부를 통해 이 사실을 우연히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대는 성희롱으로 인정해 징계했지만, 경찰은 "가벼운 농담"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법무법인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발언 장소가 공개된 곳이 아니고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심앤이는 ①흡연장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개방된 장소라는 점, ②부대 징계 자체가 발언 전파의 증거라는 점, ③반복적·조직적인 성적 대상화 발언이었다는 점, ④주변 용사들조차 불쾌해했던 만큼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기존 판단을 뒤집어 모욕 혐의를 인정,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후 심앤이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쉬운 모욕죄 사건임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군 조직 특성상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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