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코치에게 장기간 상습 성추행 피해, 1억 5천만 원으로 합의 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최초 제안의 3배인 1억 5,000만 원을 일시납으로 마련해 선고 직전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고액 합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가장 긴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부과되어, 가해자는 법정구속과 실형은 피했지만 엄중한 부가처분까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장기간 상습 성추행 피해, 1억 5천만 원 합의에도 집행유예 최대치와 200시간 사회봉사 선고된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담당 코치에게 장기간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세 교정을 핑계로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고, 의뢰인이 손길을 뿌리치면 오히려 예민하다며 탓했습니다. 전담 코치라는 관계와 업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워 참아왔지만, 어느 날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찾아와 힘으로 제압해 간음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용기 내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법무법인 심앤이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마자 범행의 심각성, 계속된 거부에도 이어진 범행, 지위 악용 정황, 의뢰인의 극심한 고통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회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가해자가 5,000만 원 합의를 제안하자,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법정구속·실형 가능성을 짚으며 협상 주도권을 잡고 최초 제안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을 반영해 자필 사과문과 함께 비밀유지, 접근·보복 금지, 통신제한, 소제기 금지,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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