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서 비밀유지, 서명 전에 확인할 3가지 

상간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면, 합의금 액수만 보고 서명하지 마세요. 무엇을 비밀로 하는지, 필요한 법률상담이나 법원 제출은 어떻게 다루는지, 위반 시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돈을 줄 테니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는 종결 조건이 당신에게도 좋은 조건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합의금 옆에 붙은 문장들을 끝까지 확인합니다.

1. ‘일체 비밀’이라는 말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합의금 액수만 비밀인지, 합의서를 썼다는 사실까지 포함하는지,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까지 대상으로 삼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 것을 제한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문구가 있다면 “다들 이렇게 씁니다”라는 말로 넘기지 마세요. 그 문구가 당신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는지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2. 가정을 지키려는 지금의 선택이, 훗날의 대응까지 막지 않도록

지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의 선택까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관계 회복을 노력하는 동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와의 분쟁에서 사실관계나 합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을 받거나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비밀유지 조항에서 어떻게 다룰지도 확인하세요.

이런 예외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범위로 문구를 정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저는 인터넷 양식의 한 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당신이 지키려는 생활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먼저 듣습니다.

3. 당신에게도 붙는 위약금과 추가 제한을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의무만 강하게 써 있다고 좋은 합의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의무, 위반으로 보는 행위, 위반 시 부담할 금액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상대 대리인이 수정본을 보내왔다면 처음 초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합의금이 그대로여도 비밀유지 범위나 예외, 책임 조항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안에 서명하면 지급하겠다”는 말에 검토 순서를 건너뛰지 마세요. 서명 전 확인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할 때는 금액이 아니라 초안 전체를 보여주세요

저는 비밀유지 조항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지급 조건, 구상권 포기, 연락이나 만남에 관한 약정 등 다른 조항과 함께 당신의 목적에 맞는지 살펴봅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상대가 보낸 초안 전체, 수정본, 제시한 합의금과 지급 일정, 당신이 반드시 지키고 싶은 조건을 정리해 주세요. 아직 초안이 없다면 상대의 제안 내용부터 알려주셔도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선택한 합의라면, 당신의 권리와 앞으로의 선택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빨리 서명하는 것보다, 무엇을 약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끝내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