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어머니까지 고소한 사건, 지켜낸 두 가지 

상간녀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어머니는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별도로 진행한 이혼·상간 소송에서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각각 인정받았고 재산분할도 받아냈습니다.

외도의 상처에, 어머니의 형사사건까지 겹쳤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차 안에 함께 있던 사위와 상간녀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겪은 고통을 떠올리며 차 앞을 가로막고 문을 두드렸고, 상간녀는 반성은 커녕, 그 모습을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배우자의 외도에 책임을 묻는 일뿐 아니라, 어머니의 결백을 밝히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두 사건의 결과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스토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둘째는 의뢰인의 이혼·상간 소송입니다. 위자료는 합계 3,500만 원, 재산분할은 5 대 5로 판결됐습니다.

외도로 시작된 분쟁이라고 해도, 가족이 고소당한 사건과 배우자·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한쪽의 억울함만 설명하다 다른 쪽에서 필요한 대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과 이후에도, 더 다투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로운지 봤습니다

판결 뒤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결과를 더 다툴 실익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과 추가 비용을 고려해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인 결과와 함께 어머니의 결백을 밝힌 점에 만족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셨기에 더는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는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무조건 오래 다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되찾아드려야 하는지, 어디까지 다투는 것이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간녀에게 역고소를 당했다면

당신이나 가족에게 고소장이 날아왔다고 해서, 외도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에서는 누가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당시 어떤 연락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현재 이혼·상간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알려주세요. 고소 관련 서류와 당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외도로 입은 피해와 가족이 방어해야 할 문제를 구분하고, 각각 필요한 대응부터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