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이 남은 기계를 팔아버리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기계나 설비를 할부나 리스로 들여와 사업을 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 그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사례를 자주 상담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사업자분들 중에는 “어차피 내 사업장에서 쓰던 내 기계인데, 할부금을 몇 번이나 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거나 “나중에 남은 할부금만 갚으면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기계를 처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할부업체가 잔여 할부금을 회수하지 못해 문제를 삼으면,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다”,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소유권유보부 할부거래의 목적물을 대금 완납 전에 처분한 경우, 매수인이 그 물건을 매도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계 가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할부금이 남은 기계를 처분하면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되는지,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등과는 무엇이 다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할부금이 남아 있는 기계는 완납 전까지 매도인의 소유입니다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기계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아니라 할부업체(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기계를 할부나 리스로 구입할 때 계약서에는 대개 “할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된다”는 소유권유보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거래를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물권적 합의 자체는 계약 체결과 목적물 인도 시점에 이미 이루어지지만, 대금완납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봅니다. 즉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은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등 참조).

실무에서는 “매달 할부금을 내고 있으니 그만큼은 이미 내 소유가 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납입 비율만큼 나눠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완납 시점에 한꺼번에 이전됩니다. 마지막 회차 한 번을 남겨두고 처분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완납 전 처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할부금이 한 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기계의 법적 소유자는 아직 매수인이 아니라 할부업체입니다.

2. “급해서 팔았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처분 시점에 완납 전이었다면, 사정이 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유보부 할부거래에서 매수인은 완납 전까지 매도인을 위해 기계를 점유·관리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대금완납 전까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한 거래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상품 및 그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7737 판결).

이 법리는 기계 할부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완납 전 기계를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보관하던 타인(매도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판 돈으로 나중에 남은 할부금을 다 갚을 생각이었다”는 항변도 자주 나오지만, 대법원은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급해서 팔았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사정은, 처분 시점에 이미 완성된 횡령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3. “자동차처럼 등록만 되어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와, 소유권 자체가 유보된 할부 기계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상담 중에는 “저당 잡힌 자동차도 팔리는 경우를 봤는데, 기계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기계를 소유권유보부로 할부 구입한 경우는 법적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 저당권은 이미 소유권이 매수인(채무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그 교환가치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 채권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반면 소유권유보부 할부거래는 애초에 소유권 자체가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수인은 기계를 점유·사용할 뿐이고, 법적 소유자는 완납 전까지 여전히 할부업체입니다. 그런 물건을 임의로 팔아버리는 것은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등록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와 달리, 소유권유보부 할부 기계는 완납 전까지 소유권 자체가 넘어오지 않았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4. 기계 가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계 가액이 커질수록 형법을 넘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회사 명의로 기계를 할부 구입해 직원이나 대표자가 업무상 그 기계를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나아가 유용한 기계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산업용 기계나 건설장비는 한 대당 가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이 구간에 들어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처분한 기계를 완전히 판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면 횡령죄 성립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와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고소장 접수 전, 계약서와 잔여 할부금부터 정리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할부업체나 리스회사가 기계의 무단 처분을 인지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계를 처분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할부계약서(또는 리스계약서)에 소유권유보 특약이 명시돼 있는지, 완납 예정 시점과 잔여 할부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기계를 처분한 경위, 상대방, 처분 대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정리합니다.

3. 처분 대금 중 잔여 할부금을 할부업체에 지급했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한 자료(입금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권유보부 할부거래 형사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잔여 할부금 변제·합의를 통한 처벌 수위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계를 처분할 당시에는 “어차피 내가 쓰던 물건인데 큰 문제가 되겠나”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할부업체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금을 회수하지 못한 할부업체 입장에서는 담보였던 기계마저 사라진 상황이라 형사 고소로 강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자금 사정이 급해 기계를 처분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완전히 자신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유권유보부 할부거래를 둘러싼 횡령 사건에서 기계를 처분한 쪽과 할부금을 회수하지 못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계약서 문구와 처분 경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할부금을 90% 넘게 냈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A. 됩니다. 소유권은 납입 비율만큼 나눠서 이전되지 않고 완납 시점에 한꺼번에 이전되므로, 마지막 회차 한 번을 남겨두고 처분해도 완납 전 처분과 법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Q. 할부업체 몰래 판 게 아니라 사정을 설명하고 팔았다면 괜찮나요?

A. 할부업체(매도인)가 처분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양해를 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의 여부를 뒷받침할 문자·메일 등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판 돈으로 잔여 할부금을 전액 완납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변상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완납 사실은 이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회사 명의로 할부 구입한 기계를 직원이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A.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금·물품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처분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기계를 판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힌 경우도 횡령인가요?

A. 마찬가지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완납 전 기계에 대해 처분 권한이 없는 매수인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소유권자인 할부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임의처분에 해당합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유용한 기계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처분 경위와 잔여 할부금 완납 의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수사·양형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