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신 술인데?" 음주단속 피할 수 없는 '위드마크 공식' 

"어제 마신 술인데 왜걸리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없는 '위드마크 공식'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앤정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어제 회식하고 푹 잤으니 괜찮겠지?"

출근길 아침, 숙취 운전 단속에 걸려 당황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일정 수치 이상(0.03%)일 경우 처벌하는데요

운전 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산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오늘은 위드마크 공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1.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 체중, 성별 등을 수학적으로 역산하여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쓰입니다.

○음주 뺑소니 후 사후측정 :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여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측정했을 때

○측정거부 : 헐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여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했을 때

○시간차 단속 : 운전 당시와 실제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이가 존재할 때

2.위드마크공식의 '역추산'의 적용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역추산의 기본 원리는, 사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x 경과시간 을 더하여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속도는 전부 다른데요, 0.008%~0.030% 수준이며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가장 느리게 분해된다고 가정한 최저분해률(0.008%)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상승기'에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상승기 배제의 원칙

이 부분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을 부인하고자 할 때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섭취 직후 즉시 최고농도에 도달하지 않고 최종 음주 후 약 30~90분동안 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를 거쳐 90분 이후 농도가 떨어지는 '하강기'가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공식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줄어든다' 는 '하강기'를 전제한 계산으로 만일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있었던 경우 운전 당시 수치가 사후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단순 역추산은 운전 당시가 '하강기'인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상승기'일 때는적용이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걸쳐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단순 역추산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다른 단순 역추산이 아닌 측정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운전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 운전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이상이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죄를 선고합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가 '상승기'인 경우 음주 측정에서 0.03% 이상이 나왔더라도 음주운전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마치며

오늘은 음주운전 수치 측정에서 중요한 위드마크 역추산 공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후 범죄를 입증하는 수단일 뿐 면죄부 계산기가 아님을 명심하고 술자리가 있다면 차를 두고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 과음한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스스로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