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매·수수, 그리고 투약까지.
인정 사건이라면 대부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도 중요한 건 ‘인정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했는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적 일탈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점,
일시적 충동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치료·회복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 전반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벌보다 회복의 가능성을 본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빠른 대응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법무법인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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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수차례 필로폰 매매,수수,투약 집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