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간단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종결되는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폭력 신고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에서 심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확인서는 이러한 사실확인의 일환으로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교사와 학폭위의 입장에서 보자면 학부모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문서이기도 하므로 보호자확인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보호자확인서는 어떻게 생긴 양식일까요?
첫 부분을 한번 보시죠.
보호자 확인서는 보시는 것처럼 학교폭력관련학생의 성명, 소속을 기재하고, 학교폭력 사건 파악을 위한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호자가) 사안을 인지한 경위, 현재 자녀(학생)의 상태, 교우관계,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현재 보호자의 심정,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바라는 점을 기재하도록 양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가 보호자 확인서를 통해 받아보고 싶은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학부모의 입장"일 것입니다.
보호자 확인서에 기재하는 사항들 중,
"사실관계"에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자녀 확인 내용"이고,
"학부모의 입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바라는 점"입니다.
다른 항목들도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위 두 항목을 기재하실 때는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호자확인서 작성 시 유의점
"자녀 확인 내용" 부분을 작성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학생을 상대로 이미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fact를 체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사실관계를 아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학생이 처음 작성한 진술서는 아직 오염되지 않은 사실에 가까운 진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진술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주요한 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향후의 입장을 설명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인스타DM 등 각종 개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는지 이 단계에서 꼭 파악해 보십시오.
가해자의 경우, 학폭위에서 부모의 태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진정어린 사과를 전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지'입니다. 유의할 점은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사과를 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음을 열어두는 정도의 톤이 적절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급 분리와 같은 임시 조치를 바란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지면을 통해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보호자확인서는 학폭위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한다는 점은 매우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비교적 초기단계인 학부모확인서 작성 시점부터 조력한 사안들은 훨씬 풀어가기 수월하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혹여나 학폭 신고가 접수되어 고민 중이시라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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