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조치 취소 판례가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최근에 초등 저학년 학폭1호조치가 취소되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상호연령 고려 종합적의견으로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지않은 조치는 무효로 서면사과가 취소되었습니다

정말 아주 유사한 사례로 현재 행정소송중인데 피고인 교육청이 4개월이 되도록 대리수행자를 지정한 것 이외엔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원고인 제가 취할 수 있는 제스쳐가 있을까요? 혹은 대법원판례가 나왔으니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는 어떤영향이 오나요?

장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장유종 입니다.

질문주신 저학년 학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학생의 연령,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만 7세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서면사과 조치가 취소된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사건이 사실관계와 연령, 행위의 정도 등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면 해당 판례를 현재 진행 중인 저학년 학폭 행정소송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처분이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현재 행정소송의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분 사건과 대법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준비서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피고 측에서 4개월 동안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해당 판례를 첨부한 준비서면이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사건에서 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는 판례의 결론 자체보다 내 사건의 사실관계가 판례의 판단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연령, 행위 태양, 발생 경위, 아동의 발달 수준 등을 사건 기록과 연결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프로필 빠른 상담으로 문의해주세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사실관계가 상당히 비슷하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행위에 대해 행위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연령, 행위의 정도와 경위, 학생 사이의 관계, 
선도와 교육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판결을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질문자님 사건과 어떤 점이 같은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대법원에서 1호 처분이 취소됐다”는 식보다는 자녀의 연령, 당시 행동의 정도, 사
건 전후 상황이 이번 판결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설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현재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학교폭력 판단 기준을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건이 실제로 유사하다면 재판부가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교육청이 아직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상대방 움직임을 기다리기보다 이번 판결을 질문자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직접 제시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변호사 · Answer

네.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대법원 판결을 바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본인 사건과의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장하는 게 좋습니다.

2026년 9월 3일 대법원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행위가 문언상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학생의 연령과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전후 사정, 학생 관계, 선도·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해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학교폭력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건도 초등 저학년이고 사건 경위, 상호 관계, 발달 수준, 우발성 등이 유사하다면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나왔다고 현재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따져 적용합니다.

지금은 준비서면에 해당 판결번호인 대법원 2026두30954 판결을 명시하고, 본인 사건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시 심의위원회가 연령과 발달단계, 선도·교육 필요성을 실제로 심리했는지 회의록과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호 조치인 서면사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식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간편문의를 통해 현재 소장, 교육청 답변서 유무, 학폭위 의결서와 사건 당시 아이 나이를 보내주시면 이번 대법원 판례를 준비서면에 어떻게 연결해서 주장할지, 추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요청할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봐드릴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저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와 사건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학폭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합니다. 해당 판결은 학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학생의 연령, 관계,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②】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해당 판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건의 사실관계가 대법원 판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준비서면을 즉시 제출하십시오. 교육청 측이 4개월간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판결 취지에 따른 행정청의 재검토 및 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피고 측이 해당 판례 이후에도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면 재판부를 통해 직권 조정이나 처분 취소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송 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질문자님 사건이 판례의 법리적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
이번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소송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무기입니다. 판례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준비서면 제출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통해 피고의 대응을 강제하고 재판부의 조속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

말씀하신 판결은 초등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학생의 연령과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입니다. 저학년의 모든 1호 서면사과 조치가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도 비슷한 사실관계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할 일]

판결문을 확보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자녀의 당시 연령, 사건 전후 상황, 상대 학생과의 관계, 행위의 경중을 판결의 판단 요소별로 비교해 보세요. 교육청의 처분서와 심의자료에 이런 사정이 어떻게 검토됐는지도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소장에 적은 주장이라도 새 판결에 비춰 구체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4개월간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법원 판결과 현재 처분·소송서류를 대조해 준비서면에 반영할 부분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은 만 7세 학생 사이의 경미한 밀침에 대해, 연령과 인지능력, 행위 경위, 선도·교육 필요성을 종합하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서도 법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사안별 종합판단이므로 자동으로 승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귀하 사건과 이 판결의 연령, 경위, 피해 정도를 비교한 표를 넣어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며, 판결문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보해 첨부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4개월째 소송수행자 지정 외에는 대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참고서면에서 피고의 답변서 제출 촉구와 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판부에 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피고(교육장)도 이 판결 이후 패소 가능성을 따져 볼 수밖에 없으므로, 조정권고가 나오면 직권취소로 사건이 일찍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 변호사 · Answer

기일이 지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원용할 수 있는지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 취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판례라면,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이 사건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나 절차가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도 해당 판례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주장과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진호 변호사 · Answer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본인 사건에 미치는 영향과, 원고로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아동 발달 단계와 상호 연령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학폭 조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유사한 사안이라면 본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곧바로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원고로서 할 수 있는 실질적 제스처로는,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추가 의견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 자신의 주장과 판례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절차적 요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1) 본인 사건과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유사성, 2) 기존 소송에서 해당 쟁점이 충분히 다뤄졌는지, 3) 상대방의 대응 태도, 4) 재판부의 심리 진행 상황 등입니다.
실제 판례 적용 가능성이나 추가 조치의 효과는 사건 기록과 진행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사건 흐름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하영우 변호사 · Answer

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만 7세 학생이 다른 학생을 밀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도 행위만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행위의 경중과 발생경위, 전후 사정,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1호 서면사과 조치가 취소된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나. 현재 소송에 즉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대법원 2026두30954 판결 선고에 따른 원고 주장 보충’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건의 학생 연령, 행위의 정도, 발생경위, 상호관계, 우발성, 피해 정도 등을 대법원 사건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교육청이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교폭력 및 1호 조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저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연령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이 해당 판결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4개월 동안 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응이 거의 없었다면 판결문 전문을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해당 대법원 법리에 따른 피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는 방향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