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변경과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Question

저희아이가 불법행위로 소년부 1~4호까지받았고,4호까지도 이미 다끝냈습니다
저희아이가 미성년자일때 일이고, 지금은 성인입니다.
그런데 부모인 저희에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왔고 상대방이 처음 소가 1,500만원에서,청구취지변경으로 소가2,5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심리재판부에서 재배당되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면준비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변론기일 10일전인데 변론기일을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이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를 4,500만원으로 올려 중대단독재판부로 재배당예정인데,
제가 알고 싶은건 얼마까지 증액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하며, 상대방이 변론기일변경을2번정도 했고  별다른 내용없이 살짝살짝 내용만 변경해가며 증액을 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이변론기일 잡힐때마다 계속해서 증액과 변론기일을 변경해가며 평생 돈달라고 쫓아다닐수 있는건가요? 민사 공소시효는 없는건지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송달받으신 소장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최대한 감액을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서면 작성부터 소송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또는 10년(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이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상대방이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허용되며 제한이 없으나, 추가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잦은 변론기일 변경과 증액이 부당하다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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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학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 입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재판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금액 등 청구취지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관련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청구금액 증액과 변론기일 변경에 대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시어, 본격적인 심리 및 재판이 진행되도록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어, 본 사건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의견 및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소가 증액은 원고의 자유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원고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산정하여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청구의 대부분이 학생 및 그 학부모의 위자료일 것입니다. 이경우 상당부분 감액이 가능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비도 늘어나니 변호사선임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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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 10년입니다. 이미 소 제기가 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입니다(민법 제766조, 민법 제168조 제1호). 
2. 상대방이 소가를 증액하는 것은 소송 중 변론종결 전이라면 어느 때나 가능하며, 증액 시 상대방은 증액분만큼의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습니다. 증액의 제한은 없으나, 증액이 이유 있음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미 소년사건이 종결되고 그에 기반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이라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으로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4. 의사 결정 전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