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자료 공개 거부 시 소송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소송까지 준비하게 된 상황에서 핵심 증거 확보가 막혀 있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학폭 조사자료의 소송 내 증거 확보 가능성과 그 절차적 방법으로 압축됩니다. ▶ 법정 경험이 짚어낸 쟁점 Ⅰ. 정보공개 거부와 소송 증거 재판부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거부와 소송 내 증거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평가합니다. 학폭 조사자료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소송 목적으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채택하면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어, 의뢰인님 사안에서 증거 확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Ⅱ.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의 구분 판단자의 시각에서 보면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실조회는 교육청에 특정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문서송부촉탁은 보관 중인 문서 자체의 송부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이 담긴 문서 원본이 필요한 의뢰인님 상황에서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더 적합한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Ⅲ. 가해사실 인정의 입증 방법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가해사실 인정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조사관 진술, 담당교사 진술, 조사 기록 등 복수의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어, 단일 자료 확보가 어렵더라도 대안적 증거 구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교육청 조사관 작성 조사 기록의 존재 및 보관 여부, ②학폭 담당교사의 전달 내용에 관한 진술 확보 가능성, ③학교장 자체해결 당시 작성된 관련 문서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사실 입증 우선인지, 손해액 산정 자료 확보가 더 시급한지에 따라 증거 신청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