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청구 취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학교폭력 처분 이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중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는데, 혹시 현재 신청된 행정심판 청구 자체도 취소할 수 있나요? 아예 신청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래 받은 처분을 변경하려 했으나 기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 등이 보이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취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만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민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행정심판 청구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2. 청구 취하가 접수되면 행정심판은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교원자격증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심의위원 및 학교 교감 대상 강의 다수
-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자문변호사
- 동부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사 위원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행정심판 청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취소(취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판 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취하가 인정되면 처분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것처럼 기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즉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취하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심판위원회에서 이미 심리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결론이 임박한 경우, 취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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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채 변호사 · Answer

취하하면 됩니다. 상담신청시 [특수수사]와 [변호]를 모두 경험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한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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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징계장교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학폭사건 및 소년사건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기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면, 행정심판 위원회에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학폭으로 인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셨고,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상황입니다. 이제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취소하고 기존 처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결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방법은 간단히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하서에는 1) 청구인의 인적사항, 2) 원 행정심판 청구 내용, 3) 취하 의사 표시, 4) 취하 사유(선택사항)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취하가 접수되면 행정심판은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당초 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