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형량 들기만 했는데 처벌된다는 말이 사실인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수폭행 형량 상담에서 직접 때리지 않고 들기만 했는데 특수폭행이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와 피해자 상해 여부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혐의가 전환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2 위험한 물건 여부,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에 열거된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인정됩니다.

빈 술병, 벽돌, 골프채, 공구류, 의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들기만 했는데도 성립하는 이유는?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처벌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어도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4 특수상해로 전환되면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가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피해자 상해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방어 방향이 결정됩니다.

5 단체·다중의 위력은 언제 인정되나요

물건 없이 여럿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경우 인정됩니다.

단 두 명이 함께 있어도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지금 해야 할 것은?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