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유포 경로 역추적으로 제작자가 특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처벌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파일은 다 지웠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작 앱 설치 기록과 원본 사진 저장 경로입니다.

기기 내 딥페이크 제작 앱 설치·실행 기록, 원본 사진 저장 경로, 편집 파일, 업로드 기록을 포렌식으로 분석합니다.

파일을 삭제해도 이 기록들이 복구됩니다.

2 제작자를 특정하는 방식은?

텔레그램·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거나 피해자가 제공한 원본 사진과 편집 흔적을 비교 분석합니다.

파일 메타데이터에 기기 정보와 편집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3 제작만 했고 반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더 가벼운가요

제작 자체가 5년 이하 징역으로 반포와 동일 법조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반포하지 않아도 제작 목적이 반포에 있었다면 동일한 혐의가 성립합니다.

4 반포 없이 제작에 그쳤을 때 방어 방향은?

반포 목적이 없이 단순 호기심에서 제작했다는 점,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기록이 없다는 점, 영상이 완전히

삭제됐다는 포렌식 확인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포 혐의가 부정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논거가 됩니다.

5 피해자가 지인인 경우 합의가 더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직접 연락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6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영상이 완전히 삭제됐다는 확인 자료,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 재발 방지 서약서가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