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처벌 수위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사로 나가는지, 채널에 영향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1 왜 처벌보다 노출이 더 걱정되나요
일반 사건은 형사 절차가 끝나면 사건도 끝나지만, 이 분야는 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영상이나 게시물 하나가 남아 활동 기반을 흔듭니다.
형사 결과보다 노출로 인한 타격이 훨씬 오래갑니다.
2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는?
고소하면 일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사생활이 드러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어디까지 쓰고 어떤 자료를 증거로 낼 것인지에 따라 본인 신상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에 필요한 만큼만 담고 나머지를 덜어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3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사안이라도 채널을 운영한다는 사실 하나로 사회적 비난이 먼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출석 시점과 방식, 관서 선택에 따라 노출 위험이 달라져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소속사 대응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는?
회사는 채널과 회사 평판을 먼저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형사 방어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항상 같은 방향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5 합의 과정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하다가 대화 내용이나 합의서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합의는 처음부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은 고소를 고민 중이거나 조사·취재 문의를 받은 지금이 형사 대응과 노출 관리를 함께 설계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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