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성적인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싸움이 붙어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상대방이 채팅을 캡처했다거나 이미 신고했다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닌지,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자신이 했던 말을 계속 검색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보낸 채팅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것 같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실제로 작성한 문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억으로는 단순히 욕을 몇 마디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채팅에는 훨씬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설이라는 이름의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표현과 함께 그 말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게임 중 싸우다가 나온 말이었다면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는 채팅이 나오게 된 앞뒤 상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접근한 것인지, 게임 플레이를 두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순간적으로 과격한 표현이 나온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게임에서 화가 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건에서는 통매음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가 나서 욕한 것이니 통매음이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횟수, 대화가 이어진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된 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전후의 채팅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욕했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욕을 했는지와 자신이 어떤 표현을 보냈는지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지는 자신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목적을 판단하는 데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대화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문장만 지우거나 일부 화면만 남겨두면 오히려 당시 대화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 했다고 바로 연락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캡처했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겁이 나서 게임 내 귓속말이나 메신저로 다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나 고소 이야기가 나온 상태라면 먼저 자신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과 내용을 특정해서 보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급하게 대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사과 여부와 별개로 통매음이 실제 성립하는 사건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냥 욕한 겁니다”로 끝내지 마십시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해당 채팅을 본인이 작성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과 어떤 상황이었는지, 해당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성적 목적은 전혀 없었고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라고만 답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지를 사실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설명이 당시 전체 채팅 내용과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진술했는데 채팅을 확인해보니 게임이 끝난 뒤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보낸 사실이 있다면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는 말만 듣고 처벌부터 단정하지 마십시오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실제로 보낸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나오게 된 전체 대화와 당시 상황, 같은 표현을 반복했는지, 게임이 끝난 뒤에도 별도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서 인터넷에서 비슷한 문장 하나를 찾아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실제 채팅 내용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어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과 대화의 경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첫 조사 전에 자신이 주고받은 채팅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