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계속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았거나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 몇 차례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연애할 때 서로 연락을 자주 했다는 사실보다 관계가 끝난 이후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이었던 사이라고 해서 이별 후에도 계속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별 직후 연락했다고 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진 직후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짐을 돌려주거나 돈 문제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고, 이별 과정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연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헤어진 사람에게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곧바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연락을 시작한 이유와 내용, 상대방의 반응, 그 이후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답장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한 기간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일방적인 연락으로 바뀌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만 연락하라고 한 이후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답장을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언제 헤어졌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시점은 언제인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은 언제인지, 그 이후 몇 차례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한 뒤에도 연락이 계속됐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두 번과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는 같지 않습니다

연락 횟수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별 후 한 차례 연락한 경우와 짧은 시간 동안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계속 메시지를 보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특히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발신하거나 카카오톡, 문자, SNS 등 여러 수단을 바꾸어 연락했다면 그 과정 전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나 계정을 차단한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대화를 한 번만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기록상 연락이 상당한 횟수로 반복되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본인의 기억만으로 “몇 번 연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알게 된 뒤에는 연락을 멈춰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연락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을 이어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나 접근에 관한 조치를 받았다면 그 내용 역시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애할 때의 관계보다 이별 후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면 “몇 년이나 사귄 사이인데 어떻게 스토킹이 되느냐”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별 후의 연락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기간과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 이후의 전화와 메시지 횟수 및 내용, 직접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실제 기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만 기억해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부터 하기보다는 이별 이후 주고받은 연락을 처음부터 확인하고,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