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원나잇을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술자리나 소개팅, 클럽 등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뒤 예상하지 못하게 강간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숙박업소에 갔고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를 부인한다면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숙박업소에 갔다고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성관계를 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도중에 거부할 수 있고, 숙박업소에 들어간 목적 자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도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따라왔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은 충분한 해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성관계 직전과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상대방의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나잇 사건은 음주가 함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상대방이 대화도 잘했고 직접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상대방은 당시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단순 강간 혐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당시 상태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준강간 등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양에 대한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당시 이동 과정이나 결제내역,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연락은 전체 내용을 봐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나기 전부터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평범하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 가지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내기보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고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싫다고 하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본인이 왜 합의된 관계라고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 이후에는 직접 해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으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면 오해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사사건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주고받은 대화나 사진 등 관련 자료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을 직접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자료와 진술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원나잇 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만난 경위부터 술자리에서의 상황, 숙박업소로 이동한 과정, 상대방의 당시 상태, 성관계 전후의 상황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의 성관계는 교제 중인 연인과 달리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과거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건 당일의 자료와 진술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하지 않은 강간을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원나잇이었으니 서로 성관계를 원했던 것”이라는 생각과 형사절차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기억만으로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